
대한민국은 위기이다. 국토도 경제도 사회 전체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과 주요 경제 활동의 70~8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지역 자원 수탈로 인해 지방은 이제 국가안보,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회복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국경과 해안선, 접경지역과 섬 지역이 인구 감소로 비워지고 있다는 점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역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국가 주권의 실효적 기반인데도 이미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사실 지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관광·문화 유산, 농어촌 기반 산업 등 미래형 산업의 보고이다. 이를 수도권 중심으로 통제하고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주도의 분산형 발전 모델로 전환해야 국토 전체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이 많은 지역에 자원에 합당한 산업과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남해안, 수산자원이 집중된 남해·동해, 광물과 임산자원이 있는 내륙 산지 등은 모두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각 지역의 자원에 맞는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시설, 제도적 지원, 인재 양성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형 경제 생태계 구축이다. 자원에 기반한 산업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중앙이 아닌 지역 주체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산업만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과 함께 그것을 담당하는 행정과 정책 기능도 함께 분산되어야 한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다소 있겠지만 부산항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해양. 물류. 조선산업이 집중화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전국 최대 해양 면적으로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최대, 최적의 환경을 가진 신안군은 AI산업시설과 RE100산단, 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의 본부 또는 실질적 정책 결정 기능이 위치해야 한다.
“문명의 모든 것은 우연이며 지역 간의 문명적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우월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통찰한다.
도시는 지역의 생명 자원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문제는 그에 대한 보상도 감사도 권한도 지역에 돌아가지 않는 데 있다. 정치 경제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력하게 제기한다.
“...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고전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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