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5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_노골화되는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전략

  올해로 6.25 남침 전쟁 75주년을 맞게 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6.25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채 현재진행형이다. 정전이란 전쟁을 멈춰놓은 것이기에 정전협정 아래 있는 남과 북은 현재 전쟁상태라 할 수 있다.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1960년대 청와대기습, 울진·삼척 무장공비, 1970년대 육영수 여사 피격, 판문점 도끼 만행, 1980년대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KAL 858기 폭파, 1990년대 강릉잠수함 침투, 1차 연평해전, 2000년대 2차 연평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 오물풍선 투하 등 헤아릴 수 없는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은 제2의 6.25 즉, 재침을 위한 대남 군사력 우위 확보를 지속 시도해 왔다. 이는 분단 이후 8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 때문이다. 김일성의 6.25 기습남침도 바로 대남무력 적화통일 목표를 이루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에 의해 패퇴 당했고, 이후 결성된 공고한 한미동맹의 힘으로 북한의 재침 시도는 억제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도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몰두하면서 무력 적화통일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재침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표를 던진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군사력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1920년대 한 줌에 불과했던 중공군이 1949년 거대한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20여 년 만에 중국대륙을 붉게 물들였다. 또한, 월남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 앞에서도 공산 월맹군은 1973년 파리평화조약을 맺어 미군을 내쫓고 이후 2년 만에 자유 월남을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대한민국 어디든 타격 가능할 정도의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침략자 푸틴과 동맹을 맺고 유사시 즉각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고 예상외로 전쟁 지속 역량이 딸리자 김정은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북한은 수많은 포탄과 미사일 러시아에 제공한 데 이어 1만 5천여 명의 병력까지 보내 피를 흘리며 푸틴을 도왔다. 북한군 사상자 수가 5천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러시아와 북한은 파병이 2024년 6월 평양에서 맺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조약에 의거한 것이라면서 적법한 것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김정은이 이처럼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그들의 대남적화통일목표 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여러모로 군사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3년 북한이 세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을 러시아의 도움으로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조기경보통제기, 5천 톤급 구축함,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등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푸틴은 김정은에게 파병에 대한 감사 표현과 함께 쿠르스크 전선에서 희생된 북한군의 영웅적인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혈맹임을 과시했다. 러북 침략동맹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집착해 온 북한은 한때 “이 핵무기는 동족을 향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서울도 핵 과녁”임을 숨기지 않는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언제든 김정은이 맘먹으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말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의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 관계이며 제1의 적, 주적 운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국을 초토화할 것이다. 영토를 평정할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아울러 남북 간 이룬 모든 합의를 부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완전히 중단했다. 그러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남북 관련 모든 조직을 해체했다. 남북 직통 전화선을 끊고 비무장지대 내 장벽과 지뢰지대를 만들고, 남북 간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폭파했다. 남북 간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완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이를 통해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 정권과 체제를 지켜보겠다는 김정은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자유 통일 추진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김정은의 그릇된 인식과 야망을 좌절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대남무력적화목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토록 만들어야 한다. 핵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핵무기가 북한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한미일체형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공고히 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전력 제공자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가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무능과 정권욕 때문임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북한 정권을 소멸시켜 최고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 하신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자유 통일 추진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주여, 이 땅에 하루빨리 자유 통일을 허락하옵소서!!